60세인 법적 퇴직연령의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법적 퇴직 연령을 60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는지를 보고 현실은 어떻게 다른지 확인했습니다.

 

 

 

퇴직 연령의 법적 근거

많은 분들이 퇴직 연령을 정하는 법을 근로기준법이라고 알고 있지만 틀린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정년'이라고 하는 퇴직할 나이를 정하는 법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고령자고용법)입니다.

 

이 법의 제19조에서 '정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 내용

 

취업한 경우 회사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만약에 그보다 미만인 나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거나 취업규칙에서 명시했어도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정년은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60세 정년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현실 정년

법으로는 60세이지만 현실에서는 49.3세가 평균적인 회사원들의 퇴직 연령입니다. 당연히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명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수입 없이 지내야 하는 기간이 과거보다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대비를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지만 누가 몰라서 안 하고 있습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월급만 가지고 노후 대비를 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집값, 물가가 미친듯 오르는 동안에 근로자 임금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월 나가는 이자비용과 생활비 때문에 노후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곧 저출산 및 결혼을 안하거나 미루는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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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퇴직 연령을 알아보았는데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고, 보통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만큼 이를 연장하는 논의를 현 정부에서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