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절벽! 무엇이 문제일까

인구 감소 문제, 이른바 절벽에 대한 기사가 최근 뉴스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생보다 사망이 많아서 갈수록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는 출생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다시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어려운 문제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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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현황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시도별 인구동향 데이터에서 인구 감소 문제에 관련된 부분만 전국 기준과 시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연도별 출생자수, 사망자수

인구가 줄어드는 1차적인 이유는 출생자수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1983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출생자수와 사망자수를 보면 사망자수는 40년 가까이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직전인 2019년의 사망자수 295,110명은 1983년보다 16%가량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출생자수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빠르게 감소해 왔습니다. 1983년 출상자수 769,155명에 비해 2022년의 249,031명은 32%에 불과합니다. 약 40년간 연간 출생자가 68%나 감소했습니다.

 

 

 

그래프에서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앞지르는 게 보이시나요?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일시적으로 사망자가 증가해서 이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2022년까지 계속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인구 자연증가

인구 자연증가의 뜻은 출생자수-사망자수로 계산됩니다. 즉 자연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앞지르다 보니 자연증가는 2020년부터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감소가 시작된 것입니다. 2022년의 경우 -123,797명을 기록했습니다. 예전에 매년 40만~50만 명씩 인구가 증가할 때는 지금과는 얼마나 달랐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월별 인구 자연증가율

자연증가 인구수를 비율로 계산한 지표가 바로 자연증가율입니다. 인구 자연증가율은 1000명당 사망자수와 출생자수를 뺀 값을 1000명으로 나눈 값입니다.

 

우리나라의 매 인구 1,000명당 얼마나 자연적으로 증가하는지를 뜻합니다.

자연증가율로 2015년부터 보면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추세는 감소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양수의 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음수로 돌아섰습니다.

 

 

 

사진에서 빨간색 세로줄이 2019년 10월인데요, 정확하게 0%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 자연증가, 즉 인구 자연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3월에는 무려 -5%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도별 자연증가율

자연증가율을 시도별로 보면 세종을 제외한 전국이 모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종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연증가율이 +인 곳입니다. 세종시에는 공무원들이 많은데요, 직장이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다 보니 자연증가율이 +값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반면 전남의 경우 자연증가율 -8.6%로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과 일자리가 많이 몰려있는 울산을 제외하면 지방은 모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원인은?

자연증가는 출생자수와 사망자수의 차이라고 했는데요, 인구가 증가하려면, 최소한 인구 감소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망자수를 낮추고 출생자수를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사망자수를 낮추는 것은 이미 의료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잘해나가고 있다고 생각되고 경제가 활력 있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 출생자수를 높이는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생자수를 높이려면 그전에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1. 취업을 하고 돈을 벌기 시작한다
2. 저축 및 투자와 더불어서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게 되다
3. 삶에 안정을 느끼면서 연애, 결혼을 하고 싶어 진다
4. 연애를 시작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함께 꿈꾼다
5. 결혼을 한다
6. 집을 구하고 안정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생활을 시작한다.
7.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한다. (우리나라 인구가 증가한다)

 

 

 

써놓고 보니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인구증가가 가능하겠는데요, 현재 이 단계 곳곳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구 자연감소 시대에 살게 된 것 같습니다.

1. 우선 낮은 청년 취업률이 문제는 몇 년 전부터 뉴스에 나오기 시작
2.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음
3. 부동산과 코인, 주식 또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

물가 상승 4%대로 내려왔지만…먹고 쓰는 비용은 날았다

'영끌', '빚투'... 한국 청년들은 어쩌다 연봉 3배의 빚을 지게 됐을까? - BBC News 코리아

 

그래서 결혼을 생각해야 할 청년들이 먹고 살기에도 바쁘고 사진의 커리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건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삶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저출산'으로 못 풀어... 청년의 삶 봐야"

 

하지만 아직도 뚜렷한 효과를 보이는 정책이 없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6년부터 저출산 대응에만 2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그래프로 보셨던 것처럼 출생자수 감소는 가파릅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도 유럽 일부 국가나 미국처럼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인구는 장기적으로는 모든 경제지표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변수이면서도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장기적으로 경제나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 자체가 소멸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만 하지 말고 경제나 교육 등 사회 전반적인 구조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 합의를 이루어 내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100분 토론에서 다루었습니다.

 

내용이 유익해서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