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60세정년법적근거1 60세인 법적 퇴직연령의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법적 퇴직 연령을 60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는지를 보고 현실은 어떻게 다른지 확인했습니다. 퇴직 연령의 법적 근거 많은 분들이 퇴직 연령을 정하는 법을 근로기준법이라고 알고 있지만 틀린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정년'이라고 하는 퇴직할 나이를 정하는 법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고령자고용법)입니다. 이 법의 제19조에서 '정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취업한 경우 회사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만약에 그보다 미만인 나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거나 취업규칙에서 명시했어도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정년은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60세 정년을.. 2023. 3.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